[지역시회간호학] 지역사회 보건행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널스드림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에서의 지역사회개론에 이어 지역사회 보건행정 파트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행정 파트도 간호사 국가고시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며 구분과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간호학을 들었을 때 그럴 듯한 말과 비슷한 말인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명확히 구분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파트입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간호학과 학생 선생님들과 특히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을 위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줄이고 핵심 내용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간략한 정리보다는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꼼꼼하게 정리한 내용들이니 필요한 내용과 파트를 찾아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좋겠습니다.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간호개론 총정리

지역사회 보건행정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① 정보의 비대칭성과 소비자의 무지 :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가 불균등하게 분포(소비자의 의료 지식 부족)

② 수요의 불확실성(질병발생의 예측 불가능성) :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적 준비 필요

③ 외부효과 존재 : 각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행동이 타인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미치는 영향(사회경제적특성과 관련 깊음)

④ 공급의 독점성 및 가격 비탄력성 : 보건의료는 필수품으로 작용하여 가격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

⑤ 우량재(가치재)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⑥ 공공재적 성격 : 비경쟁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편익이 돌아가야 하는 재화나 서비스

⑦ 소비적 요소와 투자요소의 혼재 : 필수적 소비재이면서 외부효과가 큰 투자재

⑧ 노동집약적인 대인 서비스 : 대량생산 불가능, 생산결과 비가시적

⑨ 비영리성 : 필수품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특성

⑩ 공동생산물로서의 보건의료와 교육 :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연구가 분리되지 않음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

① 접근성(accessibility)

② 지속성(continuity)

③ 효율성(efficiency)

④ 질적 적정성(quality)

보건의료체계

① 보건의료자원 :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개발

② 보건의료조직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보건의료자원을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활동

③ 보건의료서비스 : 일차예방, 이차예방, 삼차예방으로 구분

④ 보건의료재정 : 보건의료자원 및 보건의료제공체계는 어떤 사회에서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함

⑤ 보건의료관리 :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가용자원을 초과하므로 기획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

1. 지도력 : 발전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리더십이 요구됨

2. 의사결정 : 기획, 실행 및 실현, 감시 및 평가, 정보지원의 4가지 결정구조

3. 법규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면허제도, 의약품 통제 등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프라이의 분류) : 우리나라는 "자유방임형"

유형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특징	의료기관 선택 자유, 정부통제 최소화, 행위별수가제, 국민건강보험제도(NHI)	선택권 부분보장, 무료의료서비스, 예방의학, 국민보건서비스(NHS) 방식,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	선택권 없음, 국가가 통제, 예방 서비스 비중이 높음, 무료의료서비스
장점	질적 수준 높음	서비스의 지속성, 포괄성	자원 활용도 높음
단점	지역 간 불균형, 의료비 상승	비효율적, 질 저하	질 저하
국가	한국, 미국, 일본 등	영국,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등	공산주의 국가(구소련, 북한)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유형(뢰머의 매트릭스형 분류) : 우리나라는 "복지지향형"

국민수준 (국민 1인당 GNP)	보건의료체계(시장개입)
	자유기업형	복지지향형	포괄적 보장형	사회주의 계획형
선진국	미국	독일, 캐나다, 일본, 한국	영국, 뉴질랜드	러시아, 동유럽
개도국	태국, 필리핀, 남아공	브라질, 이집트	이스라엘	쿠바, 북한
빈곤국	가나, 네팔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중국(개방 이전), 베트남
자원이 풍부한 나라		리비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의료보장 유형

구분	사회보험(NHI)	국가보건서비스(NHS)
적용대상 관리	임금소득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으로 구분 관리	전 국민을 일괄 적용
재원조달	보험료, 일부 국고 지원	정부 일반조세
의료기관	일반 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유화 전제	공공 의료기관 중심, 의료의 사회화 내지 국유화
급여내용	치료 중심적	예방 중심적
의료보수	의료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행위별수가제	인두제(일반 개원의). 봉급제(병원급 의사)
관리기구	보험자(조합 또는 금고)	정부기관(사회보험청 등)
국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
기본철학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일차적 책임의식 견지	국민의료비에 대한 국가 책임 견지
국민의료비	의료비 억제기능 취약	의료비 통제효과 강함
보험료 형평성	보험자 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부족	조세에 의한 재원조달로 소득재분배 효과
의료서비스	상대적으로 양질의 의료 제공	의료의질 저하, 입원 대기환자 급증
관리운영	조합 중심 자율운영	민간 사회보험의 가입 증가로 국민의 이중부담 초래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① 국민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

② 취약한 공공보건의료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

③ 보건의료공급자의 문제점

④ 제약 없이 환자가 의료제공자를 선택

⑤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부재

⑥ 의료기관 및 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 분포

⑦ 공공의료분야의 다원화

⑧ 기타 : 지역보건기획 및 후송체계 결여 등

사회보장 유형

사회보험	공공 부조	사회서비스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소득보장 :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의료보장 : 의료급여 소득보장 :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가정 복지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건강보험(1988), 산업재해보상보험(1964), 연금보험(1988), 고용보험(1995), 노인장기요양보험(2007)

사보험과 사회보험

구분	사보험	사회보험
가입 방법	임의가입	강제가입
보험료	위험의 정도, 급여 수준에 따른 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부과
보험급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	재정규모를 감안한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
보험료 징수	사적 계약에 의한 징수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구분	공공부조	사회보험
제도내용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사회위험에 대한 연대적 대응
지급대상	선별주의	보편주의
적용원리	무차별 평등주의	비례원리에 따른 형평주의
자격요건	소득 및 자산 조삽	기여금의 납부
재원	일반조세	보험료 및 국고
급여수준	최저생활 보장	사회적 적정성
수급권의 성격	희박한 권리성	강한 권리성

국민건강보험

①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장

② 국민의질병·부상에대한예방·진단·치료·재활과출산·사망 및건강증진에대하여보험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 및사회보장증진

③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④ 현물급여 : 의료서비스 그 자체를 보장(요양급여, 건강검진)

⑤ 현금급여 : 의료비의 상환제도(요양비, 부가급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국민건강보험제도 특성

①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 의무가입

②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부담 : 소득비례 정률제

③ 보험급여의 균등수혜 :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균등한 보험급여

④ 단기보험 :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지급기간이 단기)

⑤ 제3자 지불의 원칙 : 건강보험의 급여 시행자와 대상자, 비용 지급자가 모두 다름

⑥ 현물급여의 원칙 : 현금급여 병행

⑦ 예측 불가능한 질병대상 : 상해, 재해, 불법행위에 의한 사고 등은 적용대상이 아님

⑧ 위험분산 기능 : 평상시 보험료 지불 후 질병발생 시 의료비 부담완화

⑨ 보험급여의 제한 및 비급여 존재 : 제한 사유가 존재하며(범죄행위, 사고 등),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치료 등은 비급여대상

수급권자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상자 유족,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독립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가족, 중요무형문화재 및 그 가족, 새터민과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 유족·가족, 노숙인

보건의료자료 평가요소

① 양적 충분성 :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인력 현황 비교

② 질적 적절성 : 보건의료인력의 주요기능 수행능력과 기술 수준, 시설의 규모와 적정시설의 구비 정도

③ 분포성 : 시설, 직종, 전문과목별 자원의 지리적 분포가 주민의 필요성에 상응하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냄

④ 효율성 : 개발된 보건의료자원으로 얼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산출할 수 있는가 정도

⑤ 적합성 : 공급된 보건의료서비스의 역량이 주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

⑥ 계획성 : 장래에 필요한 보건의료자원의 종류와 양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계획하는지 정도

⑦ 통합성 : 보건의료자원 개발의 주요 요소인 계획·실행·관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 개발과 얼마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도

중앙보건행정조직

① 보건복지부 : 보건정책 결정, 지방보건의료조직에 대한 기술지원 및 협조

② 행정안전부 : 지방보건의료조직의 일반 행정지도, 조직구성, 인사권, 예산집행권 담당

③ 시·군·구 보건행장조직 : 보건소 설치

④ 읍·면 보건행정조직 : 보건지소(가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통합보건사업 시행) 설치

⑤ 도서벽지 보건행정조직 : 보건진료소 설치

지방보건행정조직

① 보건소(지역보건법) : 보건복지부에서보건행정과보건의료사업기능을지원협조받고, 행정안전부에서인력·예산을지원받는이원화된지도·감독체계

② 보건지소(지역보건법) :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건소가 설치된 곳을 제외한 읍·면에 1개씩 설치 가능)

③ 건강생활 지원센터(지역보건법) :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보건소가 설치된 곳을 제외한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 가능)

④ 보건진료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의료취약지

역 인구 500명이상 또는 도서지역 인구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반응형

보건의료 관련기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①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②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④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⑤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와 중복됨)

지역보건법에서 제시하는 보건소의 업무 : 주변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 구축

①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②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평가

③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인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④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아. 난임의 예방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지역보건법)

① 수립자 :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

② 수립시기 : 4년(1996년부터 시작하였으며, 매년 연차적 시행계획 수립)

③ 내용

1. 보건의료 수요 측정

2.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3.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4.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5.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④ 시·도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가 내용 : 의료기관의 병상 수요·공급 등

⑤ 의의

1. 보건소의 사업방향이 하의상달식으로 전환

2. 각계각층이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제고

3. 각 보건소는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 수립

4. 보건의료기관의 기획능력의 향상과 동기부여에 도움

일차보건의료

① 서비스가 통합된 포괄적 보건의료

② 건강형평성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최저수준으로 보장

③ 1978년 구소련의 알마아타에서 WHO가 선언

④ 1980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포 : 보건진료원과 공중보건의를 무의촌 지역에 배치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⑤ 필수서비스

1. 주요 건강문제와 그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2. 식량공급의 촉진과 적절한 영양 증진

3. 안전한 식수의 공급과 환경 위생

4 모자보건사업

5. 예방접종

6. 지방풍토병의 예방 및 관리

7. 통상질환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

8. 필수 의약품 공급

9. 정신보건 증진

일차보건의료 필수요소

① 접근성(accessible)

② 수용가능성(acceptable)

③ 주민의 참여(available)

④ 지불부담능력(affordable)

보건진료소

① 설치목적 :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제공

② 설치근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③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 보건진료소 운영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하고, 운영에 관해 건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

① 자격 : 간호사, 조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② 임용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

③ 신분 : 지방공무원

④ 의료행위 업무

1.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2. 환자의 이송

3.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4.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5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6.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7. 예방접종

8.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건강생활지원센터

① 지역사회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 제외)

② 지역주민 참여, 지역 내 민간의료자원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특화형 건강증진서비스 발굴 및 수행

③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생활 실천 추진

④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에 중점

요양급여 제공체계

1단계 요양급여(상급종합병원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 2단계 요양급여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응급환자

② 분만

③ 치과

④ 등록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 방문

⑤ 가정의학과

⑥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

⑦ 혈우병 환자

경상의료비

국민의료비로서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공공재원 약 60%, 민간재원 약 40%로 구성됨)

경상의료비 증가요인

①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확대

② 소득 수준 향상

③ 의료수요에 대한 다양한 욕구

④ 고령화 사회의 진전

⑤ 만성질환의 증가

경상의료비 억제대책

단기적 방안		장기적 방안
수요측면	 본인부담률 인상  보험급여 확대 억제	 지불보상제도 개편 : 사전결정방식으로 개편  의료전달체계 확립 : 의료의 사회화와 공공성 확대  다양한 의료대체 서비스, 인력개발과 활용  보건의료체계 점검
공급억제	 의료수가 상승 억제  고가 의료기술의 도입과 사용 억제  행정절차의 효율적 관리운영으로 의료비 상승 억제

건강보험 재원조달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 국고 + 건강증진기금 + 정부지원금 등

진료비 지불제도

사후결정방식	사전결정방식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인두제	봉급제	총액계약제
제공된 의료서비스 단위 당 가격 X 서비스 양	질병별·요양일수별 환 자 1인당 정해진 단가	등록된 환자 수 또는 실이용자 수 기준	일정기간에 따라 보상	지불자 측과 진료자 측의 총액 계약을 사전 체결
의사의 자율성 보장,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진료비 상승 억제, 간편한 행정절차	진료의 지속성, 저렴한 비용, 예방 치중, 행정 절차 간소화	의사의 수입 안정, 불필요한 경쟁 억제	과잉진료 억제, 의료비 절감 효과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우려	서비스의 최소화, 질적 저하 우려	선택권 제한, 서비스 최소화,후송이나의뢰증가	진료의 형식화, 관료화	교섭 어려움, 질적 저하

보건정책

①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

②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전문가가 주도

③ 3가지 분야

1. 보건의료정책 :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대상(진단, 치료, 간호, 진료 등)

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복지정책이나 사회정책이 존재하므로 명확한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움

나. 효율성보다는 형평성 우선

다. 소비자 무지가 존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소비자가 잘 판단할 수 없으므로 경제나 사회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음

라. 전문가주도가주도하고, 소비자보다의료공급자의이익을강조하면서도그렇지않다고주장하며, 이해갈등이없다고호도하는경향존재

2. 예방정책 : 모든 사람(검진 프로그램, 예방접종, 보건교육 등)

3. 직제 간 보건정책 :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 및 복지정책(교통안전정책, 건축규제, 고용정책, 농업정책 등)

정책결정과정

① 1단계(정책의제 선정) : 정책문제 선정. 정책 결정대상 항목으로 선정 또는 채택되는 과정

② 2단계(정책 형성) : 실현가능한 대안 발전. 채택된 의제를 해결책을 강구한 정책으로 바꾸어 나가는 정책수립과정. 공식·

비공식의 다양한 압력 주체들이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동태적 과정으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많은 개인 및 집단이 보다 자기

에게 유리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갖가지 전략과 수단을 동원해가는 경쟁과정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계

③ 3단계(정책 채택) : 최종안 선택. 최종안 선택, 지지를 모아 권위 있는 기관이 의결 또는 합법성 부여

④ 4단계(정책 집행) : 정책 실행. 정책 결정체제가 작성·산출한 정책을 집행기관이 적용·실현

⑤ 5단계(정책 평가) : 심사 및 평가. 집행결과 나타난 정책의 성과 등을 탐지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

보건의료정책 평가기준

① 효과성 : 달성도

② 효율성 : 투입대비 산출

③ 형평성 : 공정하고 정당한 분배

④ 대응성 : 개개인의 만족도

⑤ 만족도 : 광범위한 지지 정도

보건사업 기획모형

MAPP	PATCH
미국NACCHO와 CDC가 공동 개발한 지역사회 보건사업 기획모형	CDC에서 개발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획지침
1단계 : 지역사회의 조직화와 파트너십 개발 2단계 : 비전 설정 3단계 : 사정 4단계 : 전략적 이슈 선정 5단계 : 목표와 전략 수립 6단계 : 순환적 활동	1단계 : 지역사회 조직화 2단계 : 자료수집 및 분석 3단계 : 우선순위 선정 4단계 : 포괄적인 중재안 개발 5단계 : 평가

보건사업 기획과정

보건기획은 의사결정과정이며, 연속적이고 동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으로 여러 대안을 평가한 후 결정

① 전제조건 사정(기획팀 조직) : 가장 선행되어야 할 단계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기획팀 조직

② 지역사회 현황분석 : 현재의 건강문제, 보건의료사업, 각종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는 단계

③ 우선순위 설정 : 보건의료비용을 형평성 있게 배분하되 최소의 지출에서 최대의 편익을 얻으려는 목적

④ 목표 설정 :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 보건문제의 해결을 육하원칙에 의해 기술하는 것

⑤ 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 사업평가지표 선정

⑥ 실행 : 조직의 설립계획 시행, 보건자원 활용, 인력 채용 및 교육

⑦ 평가 : 사업 결과측정

⑧ 구성원의 참여, 상황분석, 우선순위 설정, 비전부터 운영까지 계획, 이해관계자의 참여유도, 예산 계획, 모니터링, 평가가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분배, 일관적 합의보다는 계층적 특성 강조, 변화·발전하는 지식과 기술개

발에 따른 적용, 이해대립의 조정 및 결정 등을 위해 보건기획이 필요함

SWOT 분석

① SO(공격적 전략) : 사업영역 및 사업구조, 사업대상 확대

② ST(다각화 전략) : 신사업, 신기술, 신공정, 신고객 개발

③ WO(국면전화 전략) : 구조조정, 혁신운동 등

④ WT(방어적 전략) : 사업축소, 사업철수 및 폐지

우선순위 결정 기준

① BPRS : (A + 2B) X C : (문제의 크기 + 2 문제의 심각도) X 사업의 추정효과

1. 보건소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문제의 크기 < 문제의 심각도 < 문제의 크기

② PEARL : BPRS의 계산 후 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용

1. 적절성(P), 경제성(E) 수용성(A), 자원이용가능성(R), 적법성(L)으로 하나라도 0(불가)을 받으면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음

③ PATCH : 건강문제의 중요성(건강문제의 심각성), 변화가능성(건강문제가 얼마나 용이하게 변화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

④ Bryant : 문제의 크기, 문제의 심각도, 사업의 기술적 해결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⑤ NIBP : 건강문제의 크기, 해결방법의 효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의 수행을 촉진하거나 금지해야 할 문제로 구분

⑥ CLEAR : 지역사회의 역량, 합법성, 효율성, 수용성, 자원의 활용성

⑦ Golden Diamond :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이용하여 좋음, 같음, 나쁨으로 표시하여 상대적 크기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

경제성 평가

유형	적용 조건	기본 공식	비용측정	결과측정
비용-효과 분석	동일한 산출효과 비교	총 비용 / 효과 단위	화폐단위	자연단위(연장 수명, 혈압 변화 등)
비용-편익 분석	동일하거나 다른 형태의 산출효과 비교	순편익 = 총 편익 - 총 비용		화폐단위
비용-효용 분석		총 비용 / 효과 단위		질보정생존년수(QAL)

보건사업 질 구성요소

① 효과성 : 보건사업 수행정도

② 효율성 : 서비스 제공 대비 자원의 효율성

③ 적정성 : 비용에 대한 상대적인 효과 및 편익

④ 접근성 : 보건사업 이용에 제한을 받는 것

⑤ 가용성 : 보건사업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

⑥ 합법성 : 윤리적 원칙, 가치, 법, 규제

⑦ 형평성 : 분배와 공정한 혜택

⑧ 적합성 : 대상 인구집단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도(구성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

⑨ 효능성 : 가장 바람직한 환경에서의 건강향상 능력

⑩ 수용성 : 대상자와 가족의 희망, 바램 및 기대에 대한 순응정도

⑪ 이용자만족도 : 이용자의 기대수준이 충족된 정도